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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중 3곳 “선별 지급” 국민은 “세금 늘면 반대”

입력: ‘21-06-11 01:16 / 수정: ‘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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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해 보니

KDI “소비증진, 14조원 중 4조원 그쳐”
조세연 “피해업종 아닌 곳서 매출 증가”
국토연 “저소득층에 보편 지급도 한계”

노동연은“지원금 70%, 새 소비 창출”
국민 32%만 “세금 올려 추가 지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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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 지급으로 할지 선별 지급으로 할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재난지원금을 연구한 국책연구기관들은 대부분 보편 지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뤄진 만큼, 포퓰리즘이나 재정건전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의 재난지원금 연구 결과를 파악해 보니, 노동연을 제외한 3곳은 보편 지급보단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행정연구원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 당시 지급된 14조 2000억원 중 소비 증진으로 연결된 건 30%가량인 4조원 정도에 그쳤다는 결론을 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추가 소비를 하기보단 기존의 지출 비용으로 대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인 지난해 4월 기준 매출 감소율이 컸던 20개 업종에 대해 분석했다. 이 중 18개 업종이 재난지원금 지급 1~2개월 뒤에도 여전히 매출 감소율이 큰 20개 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업종에서 매출 증가가 확인되는 등 재난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는 현상이 파악됐다.

국토연은 중앙정부가 아닌 대전시가 지난해 4~8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30만~7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를 파악했다. 대전시의 지원 방식은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면 일괄적으로 나눠 줬다는 점에서 보편 지급 성격이 강하다. 정부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중 하나로 대전시와 같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연은 “대전시 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피해 업종 매출로 직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동연은 앞선 기관들과 달리 보편 지급이 소비 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연은 지난해 5월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17조 6000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원금의 약 70%만큼 새로운 소비가 창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턴 소비 지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행정연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며 국민 여론을 파악했다. 응답자 82.9%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세금을 올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7.2%가 ‘반대’를 택해 ‘찬성’(32.3%)보다 많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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