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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속도… ‘주민 70% 동의’ 용두·신설동 첫 신청

입력: ‘21-06-17 20:56 / 수정: ‘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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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후보지 8곳 이달 내 시행자 지정
중곡동 77% 찬성 등 공공재건축도 탄력
추가 후보지 발굴… “市와 공개모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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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 재개발은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재건축 현장 팸투어를 진행한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에서 LH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사업 내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모두에 대해 이달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두1-6은 지난 11일 주민 70%가 동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설1은 지난 15일 68%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각각 공공재개발 시행자로 지정하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을 선정했는데, 용두1-6과 신설1은 지난 1월 1차 후보지 8곳을 발표할 때 포함된 곳이다.

정부는 1차 후보지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이달 공공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의 경우 현재 주민 동의율을 54%로 끌어올려 법적 요건인 3분의2를 채워 가고 있다. 정부는 또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곳도 다음달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모델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주민 77%가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 망우1도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14일까지 26%가 동참했다. 중곡아파트와 망우1은 다음달 LH와 시행자 지정과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다른 공공재건축 지역인 영등포구 신길13, 용산구 강변강서, 관악구 미성건영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동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필수 조건인 의무공공기여 규정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측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서울시와 함께 후보지 공개 모집(신청 접수)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와 인천에서도 연내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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