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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입력: ‘21-06-18 17:01 / 수정: ‘21-06-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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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관장 기관장·임원 성과급 미지급, 직원도 보류
2년 연속 D등급 이하 4곳 해임...2014년 이후 6년만
중대재해 발생한 기관장 8명도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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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직원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LH 기관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이 전면 보류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은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경영실적을 평가한 131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보면 23개(17.6%)가 ‘우수’(A)를 받았고, ‘양호’(B)는 52개(39.7%)였다. 이어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 미흡’(E) 3개(2.3%)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인 ‘탁월’(S)은 없었다. 경영실적 등급은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3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이 나와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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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LH의 경우 종합과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이 나왔다. 다만 경영관리는 C등급으로 평가돼 소액이지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공운위는 그러나 LH에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만큼 기관장·임원에 대해선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직원도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종합 등급이 E등급인 3곳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마사회, 한국보육진흥원이다. 2019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8개다.

공운위는 이중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래 6년만이다. 한국마사회 등 나머지 4개는 기관장 임기 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맞은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대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치를 받았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경영평가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관 본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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