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차추경 심사 돌입

‘전 국민 지급’ 당론 정한 與 불만 쏟아져
김부겸, 4차 유행에 “잘못된 신호 사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100%를 주장하시는 쪽에선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축소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주장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고용대상자, 실직자가 다 포함됐다”며 “그분들에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드릴 수 없기에 지원금으로 커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추경안 재설계 여부에는 “4차 대유행 이후 여러 상황이 있지만 추경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소득상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80%안을) 제출했을 때는 재난 상황에서도 전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했다”며 “또 그분들에게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예결위가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 5000억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당내서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 예산소위는 정부안보다 3조 5466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사업을 정부안보다 2조 93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4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 “잘못된 경각심 완화의 신호 때문에 그동안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도 한꺼번에 나왔다”며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