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당초 100만~900만원서 확대

정부 “50만원 찔끔 올리진 않을 것”
매출 감소 20% 이내여도 지원 대상
주내 추경 처리, 새달 17일 지급 목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애초 정부안(100만~900만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감소 폭이 20%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에 처리되면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9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에서 희망회복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한 경영 위기와 누적된 피해,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려던 정부안도 수정이 가해지게 됐다. 당정이 지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만큼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을) 9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찔끔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의결한 것처럼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는 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지도부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고 수석대변인은 “산중위 위원들은 상임위 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고, 재정당국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그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매출이 10~20% 감소한 소상공인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부안(150만~300만원)보다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