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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린 세입자보호법 1년… 전셋값 더 뛴다

입력: ‘21-07-21 22:24 / 수정: ‘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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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1억 2756만원 올라
물량 자체도 적고 한 번에 4년치 올려
강남 대규모 재건축 여파로 대란 예고
홍남기 “10채 중 8채 전세 갱신” 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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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안정화는 되레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는 전세 갱신율 증가 등 긍정 효과를 강조하지만 부작용도 크다는 비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8채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면서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말랐고 전셋값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신규 전세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 여기에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로 임대인들이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려 받으려다 보니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2678만원이다. 지난해 7월 4억 9922만원보다 1억 2756만원 올랐다. 기존 임차인이 대부분 5%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한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전세 계약의 평균값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부터 매주 0.10% 넘는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상승률이 각각 0.11%, 0.13%로 확대되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이주에 나서는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해 향후 전셋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3141가구로, 지난해 하반기(2만 2786가구)보다 1만 가구 적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 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를 이유로 4년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과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보증금이 2배가량 차이 나는 ‘이중 가격’까지 형성돼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은 더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청약 희망자 역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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