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 서울신문 페이스북
  • 서울신문 유튜브
  •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
  • 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서울신문 트위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카드 캐시백’ 20만원으로 축소… 온라인몰·대형마트X 배달앱△

입력: ‘21-07-26 21:02 / 수정: ‘21-07-27 03:31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코로나 피해 지원 패키지’ 새달 시행

캐시백 지원 한도 3개월 30만원서 줄어
관련 예산도 1조 1000억→7000억 감액
백화점·유흥주점 등서 쓴 돈 대상서 제외
“골목 상권 활성화” 배달앱은 포함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부터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가 당초 ‘3개월 30만원’(월 10만원씩)에서 2개월 2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당초 입장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는 돈은 빠지고,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기간(2개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해 준다.

당초 정부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비 진작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뒤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 지원 한도도 1인당 월별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줄었다. 관련 예산 역시 1조 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지원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모두 제외된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으로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배달앱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을 통한 지역 식당 이용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한 내용도 실적에 포함된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기를 확정하는 시점에 발표된다.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돈을 쓴 다음달에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실적을 계산한다. 카드를 쓸 때 지급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된다.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캐시백은 상당 부분 지역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긴요하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오는 10월 말부터 보상하기로 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서울비즈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