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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성은 안 하고 집 사지 말라는 정부

입력: ‘21-07-28 22:36 / 수정: ‘21-07-2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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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탓·국민 탓’만 한 부동산 담화

홍남기 “공동체 피해 공유지 비극 막아야”
주택가격 최고 수준 넘어… 큰폭 조정 우려
전문가 “양도세 낮춰 공급 확대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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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2021. 7. 2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11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며 호기롭게 외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국민에게 “집을 사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 지난 4년간 25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를 총동원해 집값을 잡으려 했음에도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격언만 확인한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가 담화문을 낸 건 집값이 또다시 무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로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담화도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시장 탓’, ‘국민 탓’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또 치솟는 지금 상황에 대해 “주택 수요·공급 문제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며 다른 원인을 짚었다.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데다 그 변동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커졌고, 불법·편법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집값이 ‘꼭지’임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집을 사고, 투기꾼들은 이에 편승해 한몫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거론한 요인도 일부 작용하겠지만, 거듭된 규제로 시장이 뒤틀린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니 문제 해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기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8% 떨어지는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았고, 현재 주택가격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모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담화가 얼마나 효력을 낼지는 미지수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은 걸 체감한 국민도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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