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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에 직장 내 괴롭힘… “올해는 네이버·카카오 국감”

입력: ‘21-09-12 18:22 / 수정: ‘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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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나섰다가 ‘타깃’ 된 플랫폼

최소 상임위원회 4곳서 난타전 예고
네이버 이해진, 증인명단에 오를수도
과도한 골목상권 수수료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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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는 이번 국정감사 때 정말 바쁠걸요?”

다음달 1~2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국회 관계자가 내놓은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소 4곳의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과점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골목상권을 침범했다는 이슈 등을 다룰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카카오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에서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한성숙 대표에게 맡기고 있지만 이 GIO는 네이버 창업자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총수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 GIO는 2017·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불려 나오면 3년 만의 출석이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장에 증인 출석한 한 대표도 또다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한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에서는 직책을 내려놨지만 계열사 두 곳의 수장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는 최인혁 네이버 해피빈·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소환될 수 있다.

카카오에서는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나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가 불려올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2017년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뒤 2018년에는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택시 호출 수수료를 대폭 올리려 했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환 1주일 전까지만 대상을 확정지으면 되기 때문에 명단을 놓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조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가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피하고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제가 되는 골목상권 침해 사업이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단 것이다. 대표적인 골목상권 침해 사업으로는 첫 방문 고객에 대해 미용실로부터 25%의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헤어샵’, 카카오가 스크린골프 업계 2·3위를 인수해 사업을 넓히는 ‘프렌즈 스크린’, 택시 기사들에게 월 9만 9000원씩 챙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프로 멤버십’ 등이 지적된다. 카카오는 이전에도 ‘카풀’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최근에도 택시 호출 수수료를 최고 5000원까지 인상하려 했다가 역풍을 맞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한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면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기업별 자정 노력 촉구,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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