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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론’ 낳은 국민지원금… 공감 없는 기준에 지역 소외 키운다

입력: ‘21-09-13 20:58 / 수정: ‘21-09-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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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이의신청 10만건 넘게 접수돼
못 받으면 성골, 받으면 평민 분류 희화화
경기 253만명 1인당 25만원씩 받을 예정
충남 논산·공주·강원 화천군도 지급 의사
정부 꼼꼼한 선별기준 제시 못해 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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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9.7
연합뉴스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해 ‘계급론’ 풍자를 부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 소외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왕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했다면 보다 꼼꼼한 기준을 만들어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이날 0시 기준 총 2950만 3000명에게 지급됐다. 예상 지급 대상자가 4326만명인 걸 감안하면 지급 시작 1주일 만에 68.2%에 이르렀다. 지급액은 총 7조 375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의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 12일까지 10만 7000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선 탈락자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한 상위 3% 가계는 성골, 금융소득(2000만원) 기준을 초과한 상위 7% 가계는 진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초과한 상위 12% 가계는 6~4두품으로 나눴다. 하위 88%는 ‘평민’으로 분류해 희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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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일부 기초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통과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명도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이를 위해 약 63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도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 주민 8300여명과 1만여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지역에선 논산·공주 외 다른 시군도 충남도가 일부 지원하면 전 주민 지원금 지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원 화천군도 2900여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신청을 통한 구제까지 감안하면 지급 기준이 90%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가 ‘고무줄’이란 비판만 받았다.

정부가 보편 지급을 주장한 정치권에 맞서 선별 지급을 관철시켰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수준 외엔 별다른 선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정교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이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앞서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득·자산 구간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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