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거시경제회의서 관리방안 마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새달 말부터 지급
담보대출 막자 매수자 15% 신용대출 받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가계대출은 실수요자 비중이 높다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다음달 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상반기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진행돼 연간 대출 목표치를 유지하려면 하반기엔 ‘스퀴즈’(쥐어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서류상으로 파악된 대출을 보면 실수요자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며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관리하겠지만 실수요자에겐 지나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건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만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누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19만 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 9978건(15.5%)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소실보상에 대해선 “다음달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8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첫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의 손실보상 재원을 확보했다. 부동산시장 논쟁 이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회에 양도세 경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라는 서로 상충되는 조치가 계류 중인데, 세금 문제를 떠나 부동산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고려해 정치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