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서울비즈 홈
  • 서울신문 페이스북
  • 서울신문 유튜브
  •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
  • 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서울신문 트위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삼성에도 갑질한 구글…“작은 기업들은 어떻겠냐”

입력: ‘21-09-14 17:15 / 수정: ‘21-09-14 17:15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시장지배력 앞세운 구글

확대보기
▲ 구글과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반전을 거듭한 끝에 구글이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구글의 ‘갑질 행태’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나 아마존 같은 세계 굴지의 정보기술(IT) 업체들도 피해자로 등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훨씬 규모가 작은 다수의 국내 업체들은 구글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해지지 말자’를 설립 이념으로 삼았던 구글이지만 사업 지배력이 커지자 끊임없이 갑질 이슈가 터지는 것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디지털 통행세’라고 불리는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통신3사의 인터넷망에서 전체 트래픽의 25.8%를 사용하고 있다. 2.5%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매해 통신사에 700억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이버에 10배가 넘는 트래픽을 발생하는 구글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과 갈등을 빚으면 절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불만은 있지만 막상 통행세를 요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6월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국내 대학 수십 곳에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내년 7월부터 유료화된다고 알려서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료나 염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중에 사업 지배력이 높아지면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구글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확대보기
▲ 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또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이슈도 여전히 문제다. 국회에서 이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우회해서 수수료를 걷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여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0%인데 앞으로는 여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온라인 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며 “마땅한 대체재도 없고, 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구글의 ‘목줄’에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장터에 입점하면 교묘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이 업계에 팽배하다”면서 “공정위가 해당 건의 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 서울비즈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