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5일 금리 0.25%P 인상 무게

‘초저금리 시대’가 저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0.25% 포인트가 추가 인상되면 기준금리는 현 0.75%에서 1.00%로 올라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0) 금리 시대’가 20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영끌·빚투족 이자 부담 눈덩이 우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대에 진입할 공산이 크다. 고물가와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더욱 가파른 이자 상승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에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줬기 때문에 시장도 이를 선반영해서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과 가계대출 등 지표를 봤을 때도 인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금리 이미 1%P 안팎 인상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를 더 끌어올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4~4.861%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31일(2.52~4.054%)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92% 포인트, 0.807%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2.69~4.20%에서 3.76~5.122%로 올랐다. 최저 금리가 1.07% 포인트나 뛰었고, 최고 금리도 0.922% 포인트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현 0.75%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5%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가면 연 6%대 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지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8월 0.25% 포인트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로 0.25% 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지난해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속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이자수익 폭리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시장금리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금융 당국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8개 시중은행 부행장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향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먼저 상승하고 현재 문제로 지적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당국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준거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예대금리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은 예금수신금리가 그에 맞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당국이 부동산 안정화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의 이자잔치를 눈감아 준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