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 포인트 인상
기준금리 연 0.75%에서 연 1.00%로
20개월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 마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방어 차원에서 0%대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보다 초저금리가 촉발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춘 이후 같은해 5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렸다. 금통위는 이후 9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 0.50%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긴축의 신호탄을 쐈다.

금통위가 석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탓에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빚 증가, 집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빚은 올 3분기 36조 7000억원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1844조 9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설비투자가 차질을 빚었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봤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포함해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것도 석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요인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2.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지난달에는 3.2%까지 치솟았다.

한은은 지난 5월 1.8%였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에서는 2.1%로 수정했다. 이어 이날 전망에서는 2.3%까지 다시 올려 잡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자산을 부풀린 가계와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은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 9월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2조 9000억원 증가한다.

게다가 물가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와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도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앞으로 커질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

올 하반기에만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졌지만, 내년 1월 추가 인상론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최소 2차례 이상은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