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8.2% 감소… 선거인은 15% 급감
선관위 “코로나로 전체 숫자 감소”라지만
‘총선 관심도 떨어져’ ‘정치 불신 커져’ 해석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신청을 마감했는데, 신청자 수가 15만 701명으로 지난 총선(17만 7348명)보다 15%나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재외국민 수가 8.2%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탓만 하기에는 감소 폭이 너무 큽니다.

선관위가 지난 1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인 21대 총선 당시 재외국민은 214만 9691명이었고, 이번엔 197만 4375명으로 8.2% 줄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학생이나 일반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체 숫자가 감소한 탓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21대 총선보다 15%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탓’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마디로 정치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재외투표소를 13곳 늘렸습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국민 3만명(기존 4만명 이상)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한 결과죠. 21대 총선의 경우 추가 투표소가 26곳이었지만, 지난 대선부터 39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선관위는 투표 편의를 위해 20개국 29개 공관에서 85개 노선으로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후 상황을 보면 신청자 감소가 투표 편의성이나 접근성 문제라고만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직전 총선 투표율은 66.2%로, 20대 총선(58.0%)과 비교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재외선거인 신청도 20대 총선보다 10.9%나 증가했죠.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저조한 재외선거인 신청자 수가 총선에 대한 관심 저하 때문이라면 실제 4월 10일 총선 투표율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소식에 여야가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생각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투표 열망이 커지도록 혁신했으면 좋겠지만, 낮은 투표율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있을 것 같아 씁쓸합니다.